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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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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poplover 회원 정보 보기 작성일 17-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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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해 전에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 모든걸 해결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열하고 무능력한 사람도 민주주의 제도에서 지도자로 뽑힐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비도적이고 무능 한 지도자가 선거에 의해 뽑혔을지라도 나쁜 일을 많이 못하게 막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탄핵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이 더 이상 악행을 못하게 막은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자세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 다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 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하는 시민이 많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죠 투표에 참여하고 마음에 드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또는 전체주의 입니다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의 독재체재가 그 예입니다 나치즘,군국주의,파시즘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독재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것이죠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공산당, 사회당, 노동당이 집권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를 하면 이러한 정당들이 집권하더라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공산국가들은 정치 적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기관이 국내정치나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의 문제점은 그 뿌리가 친일과 군사독재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하는 것이죠 부디 한국 보수가 건전한 보수로 새롭게 재탄생하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서 유감이네요 홍모 대선 후보의 돼지 발정제 문 제, 제 1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5●18때 광주 에 북한군이 침투했는지 조사해보자'는 발언 을 보면 그들은 자정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정농단 이후에 반성하고 혁신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댓글목록

피터팬증후군님의 댓글

no_profile 피터팬증후군 회원 정보 보기

좋은글이네요. 닭그네 시다바리당 하는짓 보면 그냥 답 없습니다.그들과 통합 할수 있을까요? 바른정당이 그나마 좋게 보이는데 중요한건 온실속 화초들이라 비바람을 견딜 내성이 없다는거죠. 꽉막힌 보수층의 눈에 보이는 지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게 보여서 걱정입니다.유승민을 도와 소신있게 말이 통하는 보수,대화할수 있는 합리적 보수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영원01♪님의 댓글

no_profile 영원01♪ 회원 정보 보기

과반수가 넘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도 하더군요..

제 1야당이 편가르며 국민을 적 만드는 짓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싶더라고요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2번아닌 다른 후보들을 뽑은 국민들까지 다 포함하니..정말 모욕스럽더라고요.

저는 교육적인 부분이 맘에 들어서 3번찍었거든요.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거 정말 중요한건데

본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거 어렸을때부터 자연스럽게 중요성을 아는게 중요한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치혐오나 열심히 키우고 있는 인간들이 권력의 중심에 주로 있었으니까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치얘기하지 말라는.. 무려 부모자식간 친구사이간에..이런 분위기가 당연했어요.. 무려 1년 전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바닥을 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관심없다 타박에.. 왜 당연한걸 모르냐 분노에..세대간 갈등에..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아무런 대책없이..

마치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흑백논리로 공격받는 이미지나 만들어서 표받고 비선실세나 뒤에서 해처먹으려고 더러운 수작이나 부리고있고...


전 정권에서 코딩이니 뭐니 그런거 필수 의무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무조건 똑똑한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식 근본 생각없는 지식은 아주 위험한것 같아요

권력만을 위해서 이용된다면.....제2,,의 최태민사건에 충실한 대가리 씨종 역할이 될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인간들 법망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으니..

잡아서 요리해버릴것들..

기본교육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아이들한테 부담만 주면서

사교육만 줄이라는 이상한 말도안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지금 해야 할것이 너무 많아서..

파면된 박정권에서 저질러 놓은게 너무 많으니까요

교육 쪽은 아직인것 같은데..

그런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거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1야당이지만..그 지지율도 얼마 가지 않을거 같아요..근본이 없으면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니까요

뭐 지금은 아직이라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요....
 
착각은 자유지만..곧 생각보다 더 빨리 넣어둘수 밖에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역사속에서 100%였으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영원01♪님의 댓글

no_profile 영원01♪ 회원 정보 보기

지금에야 국민의 당.. 소수 관련자가 한거 봤네요..객관적 팩트없이 남의 마음을..그따위로..아 정말.. 실망스럽네요..

며칠전 21% 국민을 적만드는 발언을 해서
더민주당 어느 한명 의원이 실망스럽게 하더니..

다음대선에서는
말도 안돼는 어거지 네거티브 확실하게 버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경쟁 붙을수 있도록 현실적인 근본대책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승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새누리당 권력에 붙어 실던 기생충들 때문에 염증이 너무 심한데..
잘못하면 뒤집어 쓸수도 있을거 같네요.

아무튼 국민을 이용하는,했던 권력은 말라삐틀어 썩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먼저 비워줘야 할것 같아요
국민을 개돼지 만들려고 대가리 굴리는
그딴 것들은 다시는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말이죠

영원01♪님의 댓글

no_profile 영원01♪ 회원 정보 보기

나쁜 의도를 가진것들이 권력에 닿을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 혹은 최대 0%

시스템을 만드는

선순환의 통로 만들기가

교육 같아요

단순한게 어떻게 보면 진리 같아요

역사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니까요

쉽게 설명하는것 + 매력있게 접근하는것+ 그래서 아는것 =관심

그게 바탕에 있게
항상 언제나 말이죠

국민 대다수를 속이기 너무 어렵게 최대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것.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튼튼하면 더 정말 좋으니까요

그동안
그 기본 바탕을 만들지 않고(혹은.. 놓치고..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말이죠..)
오히려 더 무려 정치혐오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권력 잡기 위해 필요한 국민들만 있으면 되니까
지들한테만 유리한,국민한테는 악순환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속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려 국회방송을 몇년간 봤거든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려고 말이죠. 저는 뒷목 여러번 잡고 쌍욕 발사가 난무하는데..
야당분들은 정말 침착하시더라고요
그와중에 험한 말이 나오면 그걸로 이유는 없이 문제발의한 의원및 해당하는 야당 이미지 죽이기 언론플레이가 즉각되더라고요
그런거 다 지켜 봤거든요.
그래서 속였다고 확실하게 말할수 있어요.
제가 봤으니까요.

손석희님이 비록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무려 책임자로 말이죠.그렇게 올바른 언론의 역할의 구심점을 하지 않으셨으면
혹시 국정농단 증거물들이 (태블릿 pc) 발견 됐어도
방송들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지 못했을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들은 계속 악순환 반복하고 있을거 같아요
국민이 절반씩 나뉘어져서 아직도 말이죠..
안철수님이 나오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나와 다르면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워낙 그동안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비상식적으로 그런식으로 적 프레임만든거에 갇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서로 적만드는..나쁜 의도의 틀에 갇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시민님 역할도 너무 감사하고요 토론에서 말씀하시는것도 너무너무 부럽고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식을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니까요
그게 중요한걸 아시니까 그러시는것 같거든요

교육이 정말 중요한거고
어렸을때부터 습관 들이는게 정말 핵심 같아요
세살때 버릇 여든 간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거 같지 않으니까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결국은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을 지켜드리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결국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생명수 원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