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국정농단과 탄핵,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덕에 정권이 교체되어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승계하는 분이므 로 햇볕정책도 계승할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보수세 력이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단순히 북에 퍼주는 정책이 아닙 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고 강대국들 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눈치를 살피도록 하는 아주 전략적인 정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할 때였습니다 김대중 : 미국이 과거에 소련,중국과 화해해서 동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 했고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베트남도 그 렇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까지 한 나라였는데 미국과 화해하고 경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친미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클린턴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 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시키면서 서로 교류하 면 남북한 관계도 북미관계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클린턴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운전대는 김 대통령이 잡으십시오 저는 김대통령이 가자는데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 역사상 우리 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가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남 북 간에 대화가 활발하면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의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무지 궁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우리 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우리의 국익 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자금을 얻어서 핵무기를 개 발했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은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자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PX 에서 상품권과 물품들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러면 PX 운영자는 그 상품권을 북한 당국에 제출하고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물품 을 사서 다시 개성공단 PX에 공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북 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아서 우리 기업들은 몇 배의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협력업체들도 생기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문제에도 동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 우리 기업 들이 만주, 시베리아, 유럽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경 제시장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또한 시베리아를 통 해서 천연가스관을 설치하면 국내의 연료문제와 환 경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서해평화협 력지대를 조성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 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불법어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어자원 을 싹쓸이해가기 용이한 이유가 남북 간에 대치상태 에서 접경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자칫 잘못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보수세력은 북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만 하는 세력입니다 97년 대선때 북한에 돈 주 고 총쏴달라고 요청하고 걸핏하면 간첩사건을 조작 해서 안보불안 정국을 조성하고 자신들이 집권해야 안보가 안정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색깔론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 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하지 않고 통일문제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세력이 진짜 안보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