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가 용서해도 내가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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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스없는놈 회원 정보 보기 작성일 13-11-13 11:12본문
창작자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 이길 분이지만
이런 누군가의 잘 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겨 먹을 분이 아니란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너에게'의 법적 권리는 T에게 있지만 그 곡의 내용과 함께 한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도 그 곡에 대한 권리 내지는 인과관계는 충분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T가 대인배처럼 넘어 간다면 개인적으로 그자식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명예훼손은 몰라도 고의성(미필적고의 포함) 여부가 문제인데
모욕죄는 충분히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요요헤이님의 댓글
요요헤이 회원 정보 보기그 공연가서 기분상한 매냐들과 함께 하심이 좋을거같네요.
센스없는놈님의 댓글
센스없는놈 회원 정보 보기서컴에서 저렇게(공식입장) 얘기하면 또 나 혼자 말 안 듣고 독단적으로 뭘 하기도 그렇네... 쳇...
mc용성님의 댓글
mc용성 회원 정보 보기꼭 하시기 바래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